끊이지 않는 취득세 논란 - 시도지사協 긴급회견

"무상보육 지원도 공수표였는데…지방세수 보전 어떻게 믿냐"
정책효과도 미지수…국회입법 저지할 것
'취득세 영구 인하' 부처간 갈등 조정되자 이번엔 지자체 반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 부처 내부에서 불협화음을 초래했던 취득세율 인하 정책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10명의 광역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 정책 효과가 없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로 인해 정책 결정 때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라며 “정책 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9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시 2%, 9억원 초과에 4%를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감면하는 정부안을 다음달 말까지 확정한 뒤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협의회는 시·도세인 취득세를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배제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이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지방소비세율도 20%로 인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5%에 머물고 있고, 무상보육 예산도 지방 부담을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다른 걸로 메워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해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해 주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방정부와 상의 없는 취득세율 인하는 헌법에 명시된 자주재정권을 위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거들었다.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 중”이라며 “지자체와도 관련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시·도지사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나름대로 세수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직접 시도지사협의회 측과도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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