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규제법 9월 상정…여야 법안 발의 준비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여야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고 (이들의) 중립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당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깊이있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포털 규제가) 여러 정책 과제 중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하반기에 포털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를 열어 보고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 입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네이버 등의 횡포를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