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거의 끝났다" 朴 대통령, 논설실장 오찬

"이제 투자 활성화 힘쓸 것"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0일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중요 법안 7개 중 6개가 통과됐다”며 “중요한 것은 정신에 맞게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잘 실천해 모든 경제주체가 만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통과된 법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해서 확실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고, 또 대선 때도 얘기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생각이 단호했다”며 “절대 (북한) 핵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에는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단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 청소년의 역사인식 부족 논란과 관련, “역사 과목은 (학력)평가 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