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전비리 발본색원해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내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하겠다"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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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칭·규모 협의 가능"…용산 "논의 해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협상에 힘을 실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골목, 지역 상권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명칭과 규모를 어떻게 하든 정부, 여당과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를 영수회담에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같은 날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며 “다만 ‘선별 지원’ 등을 비롯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전제에 대해 의제로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했다.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으니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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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표단 파견한 北…'친러' 발판으로 고립 탈피 전략
북한이 ‘러시아’를 고리 삼아 이란·벨라루스 등 친러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제 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는 한편,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이란으로 파견됐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일정은 알리지 않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군사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공개 방문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의 3각 공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反美)와 친러 노선을 기반으로 1980년대부터 군사 연대를 맺어왔다. 양국 모두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의 미사일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무기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다른 친러·반미 우방국들과도 러시아를 지렛대 삼은 3각 공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벨라루스가 대표적이다.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은 18일 북한을 방문해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는 것을 용인한 대표적인 친러 국가다. 지난해 9월 알렉산드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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