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조 실시계획서 정상 채택 여부 주목

여야는 오는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실시계획서 채택을 계기로 국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7일 현재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가운데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김현 진선미 의원의 배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최대 난제 중 하나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을 10일까지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며 "두 사람을 빼지 않으면 국정원 조사가 진행될 수 없으며, 이제 결정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두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의혹을 파헤치는데 앞장서 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간사는 최근 별다른 접촉도 갖지 않은 채 팽팽한 대치전선만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정원 국조가 출발부터 파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파행을 막기 위한 여야 지도부 중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조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새누리당의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은 사실상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만큼 대화록 사전입수 부분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간 국정원 국조 합의 4개 항 중 '기타' 부분에 대화록을 끼워넣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인채택을 놓고서도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증인채택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에 대해 증인채택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 경우 새누리당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로 10일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일각에선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자칫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제2의 민간인 사찰 국조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부속물에 대한 국회 열람·공개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거세질 경우 국정조사가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차병섭 기자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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