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당론채택 부작용 우려도…당내 여진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 위배를 이유로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구속적 당론'(강제 당론)이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등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본회의 표결 다음날인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들에 대해 '서면 경고' 결정을 내리고, 각 해당 의원실에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발송했다.

당헌·당규상 강령 및 당론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김성곤 추미애 박지원 김승남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었다.

다만 지도부는 국익 등을 들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한 이들 의원의 소신 자체는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당 윤리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직전 종합편성채널 출연금지 당론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출연에도 불구,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론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4월 해제된 바 있다.

지도부의 이번 조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선이 첨예한 상황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집안 단속' 차원의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과도한 당론 채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권표를 던졌던 김영환 의원은 최근 개인 성명에서 "지도부가 헌법기관들을 당론으로 꼭꼭 묶고 포박해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했다.

실제 '강제적 당론 지양'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의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한 '새정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주요 정치개혁 과제이기도 했다.

당론 채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대화록 제출요구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에 앞서 보다 충분한 내부 의사수렴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소수이념정당의 경우 강제적 당론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이 비교적 넓은 대중정당에서는 해당 행위가 아니고서야 개인의 소신을 규율하는 게 지나치다"며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강제 당론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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