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유엔서 북송 탈북청소년 문제제기

정부는 라오스에서 추방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 9명과 관련, 북한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으로 강제 압송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제 송환된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과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라는 더 넓은 시각에서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부는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탈북민 관련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해 갈 것"이라면서 "탈북민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일(한국시간)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 청소년 북송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중순 재외공관 탈북민 담당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탈북자 지원 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조 대변인은 한국인이 탈북 청소년을 인신매매했다는 라오스의 주장에 대해 "탈북민들의 안내인이 인신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탈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라오스의 주장에는 "연령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나이 어린 탈북 청소년의 한국행을 돕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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