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합의 불구, 각론서 이견커 난항 예고
경제민주화 입법수위 온도차, 진통 겪을 듯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향후 법안 처리와 국정조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생활정책 청문회', '가계부채 청문회' 등을 개최키로 31일 합의했다.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여부, 우선 처리 대상법안 등을 놓고 양보없는 샅바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이처럼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한 것은 독자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제1야당으로 안철수 의원과 '다름'을 보여줘야 하는 민주당의 절박함이 유연한 협상자세를 끌어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각론을 살펴보면 여야가 갈 길이 순탄치 않다.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정조사의 대상 및 범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의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의 의견차이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2011년 7월 저축은행 국정조사 실시 이후 2년여만이 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합의 과정에서 '윤창중 청문회' 실시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강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입법 수위에 대해선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보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재계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34개 법안 우선처리'를 다짐하는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필사적인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공약 실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입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연정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