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위주 정부지원 불만, 피해범위 기준 엇갈려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설명회에서는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피해실태 신고서의 목적이 불분명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인 담보대출 위주의 정부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전에 본사를 둔 한스산업 한정희 대표는 "개인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정부의 대책은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에서 북한과 말장난으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완전폐쇄 이전에 북쪽에 남겨둔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실어 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또 "중단된 경협 보험금 지급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입주기업 피해실태 조사와 관련한 불만도 털어놨다.

㈜케이엠프 한 관계자는 "실태 신고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서류를 근거로 정부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 단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년 전의 수출·입 필증신고서와 많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에스엔지 개성법인 장민창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너무 손발이 안 맞는다.

정부에서 완전철수를 예상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나서는 등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서 말한 대로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면 원부자재 가격 등을 대충 파악하고 나중에 보상결정이 나면 다시 기업에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에 기재할 피해범위도 정부와 의견이 갈렸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 대부분이 하청을 받아서 임가공 하는 업체여서 원가 계산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에스엔지 장민창 개성법인 대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상에 원부자재 규모는 30억원인데 원청에서 넘겨준 기준으로는 180억원이 된다"며 원청업체가 생각하는 원가와 하청업체가 장부에 기재한 원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원청업체에서 요구하는 판매손실금 등의 위약금도 원자재 피해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맡은 회계법인 담당자는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원부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그 외 것들은 입증이 쉽지 않다"고 답변해 시각차를 보였다.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통일부 남현주 사무관은 "입주기업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이 제출한 조사서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안을 마련해야 하니 성실하게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충청지역 6개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대전충남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