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中企 "원산지 증명 애로 많다"…朴 "119처럼 알려주는 시스템 없나"

'즉석 토론장'된 청와대…무슨 말 오갔나

朴 "규제완화는 돈 안들이고 성장률 높여"
申 금융위원장 "은행 보증수수료 없애겠다"
陳 복지 "국회 설득해 원격진료 허용 노력"

< 사회자 자청한 朴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는 △투자 활성화 대책과 △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대책에 중점을 뒀다. 사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인들의 호소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른바 ‘트러블 슈팅(즉석에서 해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박정희정부 때인 1965년이었다. 1979년 이후 34년 만에 다시 회의가 상설화됐다. 다음은 토론 내용 요약.

◆무역금융 애로 해소

▷박지수 대동아이템 대표=국내 은행은 외부적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선수금 환급보증(RG)을 하면서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과다한 보증수수료는 물론 100%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이 나서도록 하겠다. 우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확충하고 보증수수료 문제는 전수 조사 후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임기 내 과감히 철폐하도록 하겠다.

◆엔저 피해 대책

▷정화영 로즈피아 대표=최근 엔저로 인해 화훼류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신규 환변동보험을 검토하겠다. 물류비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늘려나가겠다.

▷박 대통령=시장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진출시 어려움도 파악해 원스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자유무역협정(FTA) 기회 활용

▷이재진 심팩 대리=FTA 체결 국가마다 원산지 증명 기준이 달라 행정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백운찬 관세청장=맞춤형 컨설팅을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인데, 더욱 확충하겠다. 올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더 확충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기업마다 원산지 증명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내용이 다양한데, 119에 전화 걸듯 곧바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방법은 없나.

▷한덕수 무역협회장=무역협회 직원과 공무원들이 합동 근무하고 있는 FTA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 그 전화번호(1566-5114)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 분야 애로 해소

▷안수원 레드로버 이사=대통령님께 떼쓰는 심정으로 왔다. 내년 1월17일 미국 3300개 상영관에서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개봉한다. 주인공 캐릭터 셜리가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이런 걸 가슴에 달고 자랑스럽게 나와주신다면 미키마우스가 부럽지 않을 것 같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레드로버가 성공해야 다른 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박 대통령=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

▷장중근 나노엔텍 대표=원격진료가 가능한 소형 의료진단기기를 개발해 생산, 수출하고 있다. 이 기기를 활용하면 시골 오지에 계신 많은 어르신이 도시에 나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은 대면진료만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 혹은 의사와 간호사 간의 원격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그 의료기기야말로 창조경제를 잘 설명하는 것 같다. 설득의 문제가 남았다. 국회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

◆박 대통령 마무리 발언=국민경제의 규제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적이 있다.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