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세부처로 쪼개지고
SO 허가, 방통위 동의받아야
게임업무는 문화부서 관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내용이 원안에 비해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를 통해 창조경제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목표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부처로 나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미래부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미래부 설립 원안은 ‘누더기’가 되다시피했다.

방송통신 기능의 핵심인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가 세 곳으로 쪼개진 게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및 회수 주파수 분배와 재배치는 국무총리실이 맡는다. 방송용과 통신용이 구분돼 있지 않은 주파수를 서로 다른 부처에 배치한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 간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허가권과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재허가권도 결국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갖게 됐다.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남기고 미래부가 SO의 허가·재허가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다만 미래부도 SO의 허가·재허가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 방통위가 미래부의 ‘상전’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에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든다”며 “앞으로 작은 사안까지 허가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ICT 산업을 진흥해서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네트워크 정보 보호와 보안은 미래부가 맡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업무는 방통위가 관할한다. ICT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게임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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