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법안소위 논의 중단…여야 원내지도부 물밑협상 난항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쟁점 법안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중단한 뒤 현재까지 속개하지 않고 있어 상임위 논의 자체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를 따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양당이 '정치적 타결'을 위해 물밑접촉을 하고 있으나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일단 오후 6시로 연기됐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사전동의제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먼저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미래부가 각각 갖도록 한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SO 사전동의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허가·재허가 및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래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못하고 법치국가도 만들 수 없다"면서 "항상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떼법을 쓰는데 야당까지 떼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 하던 전략을 거대 야당이 돼서도 계속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표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을 보면서 여야 합의정신이 뭔지 되새기게 된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랜 진통 끝에 이룬 합의가 아니냐"며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내부에선 이날 본회의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당초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20-21일 이틀간 본회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마저 열리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문제는 장기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활 부처의 장관을 임명할 수 없어 국정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무산시 여야 모두를 겨냥한 '정치력 부재', '정치실종' 등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