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허가권·SO 사전동의제 놓고 여야 이견
與 "野 모든 책임져야…발목잡기" vs 野 "與 대형꼼수…협상 원점재검토할수도"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과 쟁점 현안을 일괄타결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었다.

문방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양측이 지상파 허가권 등을 놓고 서로 공방만 거듭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오후 2시에서 4시로, 4시에서 다시 오후 6시로 두 차례 연기된 뒤 무산됐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와 SO와 관련한 사전동의제의 범위 문제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허가추천권은 방송통신위가 갖되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가 지상파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SO 사전동의제 문제에 있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문에 명시된대로 허가·재허가의 경우에만 사전동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국회 행정안전위가 다룰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 민주당이 "여야가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를 방통위에 남겨놓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관련법을 미래부로 이관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당이 이같이 막판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1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조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는 상대 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들어 있는 사항 외에는 원안대로 하기로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들고 나와 새롭게 얘기하자고 했다"며 "이는 합의사항 위반이고 오늘까지 처리키로 한 약속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새 정부 출범을 도와주겠다고 여러번 말했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다시 발목을 잡고 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SO 변경허가권 사전동의 미포함과 지상파 최종허가권 미래부 이관 주장은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적 대형 꼼수"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지상파 방송을 손아귀에 넣어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을 한다면 정부조직 개편협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김범현 기자 sims@yna.co.kr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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