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야당이 입장바꿨으니 대통령이 결정할 일"

박근혜 대통령이 명칭이 바뀌는 정부부처의 장관 내정자도 추가 임명을 결심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중 부처 명칭이 바뀌지 않는 7명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명칭이 바뀌는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바뀐 직제로 재임명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칫 바뀐 직제로 재임명할 때 해당 장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다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현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바뀐 명칭 부처 장관으로 청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 이 부칙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청와대의 고민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칙이 그대로 통과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그 조항에 대해 시비를 걸어 수정을 요구하면 답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나가자 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협조를 하겠다고 하니 이제 대통령께서 (명칭이 바뀌는 장관도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다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 및 파행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부처 명칭이 바뀌는 유정복 안전행정, 서승환 국토교통, 윤병세 외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4명도 오는 11일 함께 임명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처 이름이 바뀌는 장관을 현 부처 명칭대로 임명하면 정부조직법 개편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생기는 만큼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명이 예정된 장관 내정자 7명에 부처 명칭이 바뀌는 내정자 4명까지 함께 임명하면 12일 박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정례 국무회의도 열릴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 11명까지 국무회의 구성원이 13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의 과반으로 돼 있는 개의(開議) 요건이 충족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