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공과 있지만 정치발전 지연"…여가위,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4일 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 제한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에 반대했던 데에서 입장이 선회한 것이다.

조 내정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당시에는 게임중독 아이들에 대한 가정 내 감독ㆍ지도를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반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셧다운제를 도입한 취지와 실효성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내정자는 이어 "법조인 출신으로서 유신헌법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공(功)과 과(過)가 있지만 정치발전의 지연을 가져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 "아동 상대 성폭력사건을 보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경우가 많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으로부터 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받자 조 내정자는 "여가위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면 '청소년'을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내정자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제대 군인의 1% 남짓한 공직 지원자에 대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역차별"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직 겸직 문제에는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 일이라면 금방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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