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제안은 대부분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에 계속 남겨놓는 것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미래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수정안 거부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IPTV(인터넷TV)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IPTV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유료방송 등 플랫폼사업자 소관을 방통위에 남길 경우 비보도 부문 일반 채널사업자(PP) 업무의 미래부 이관 가능성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방송·통신을 융합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으로, 처음부터 조직개편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PP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제안은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채널 사용사업자는 보도·종편 PP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민주당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실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광고 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지난 24일 황우여 대표의 제안을 '방송광고정책 전체의 방통위 존치'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황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양보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포함한 방송광고 판매정책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광고 진흥정책·편성정책은 미래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수석부대표는 영국, 프랑스,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6개국에서 부처 형태로 방송정책 기관을 두고 있음을 거론, "선진국 사례에서나 논리적 측면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과도하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PP와 종합유선방송국(SO)가 채널배정 등으로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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