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능 미래부로 이관' 정부 조직개편 최대 쟁점

야당 "방통위의 인·허가권 빼고 모두 양보"
새누리 "野 주장대로라면 미래부 기능 못해"
민주 "인터넷TV는 새로운 종편" vs 새누리 "지나친 비약"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은 지난 4일 시작됐다. 여야는 27일까지 12번의 공식 회담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방통위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다.

첫 회담에서 민주통합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15+1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독립 기구 존치,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유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존치,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것 등을 포함시켰다.

인수위가 교육·외교·법무·국방·안전행정·문화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13일 여야 협상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으로 전환하면서 양당은 쟁점을 6개로 줄였다. 6개 쟁점 사항은 △국가청렴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부 격상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법적 지위 유지 △대통령 직속 원자력위원회 유지 △통상 기능 이전 대신 총리실 소속 통상교섭처 설치 △산학협력 교육부에 존치 등이다.

양당은 협상을 통해 쟁점을 사실상 두 개로 압축했다. 통상 기능 관련 사안과 방통위가 관할하고 있던 방송의 미래부 이관이다. 협상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사실 방통위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수위의 안대로라면 방송에 대한 진흥(광고)과 규제(인·허가) 등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방송과 관련된 건 정부 부처가 아니라 여야 협의체인 방통위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일반 채널사업자(PP) 가운데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은 여당과 야당 모두 ‘방통위에 그냥 둔다’는 데 이견이 없다. PP 가운데 바둑, 골프, 요리 채널 등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이 없는 PP는 미래부로 이관시킬 수 있다는 ‘협상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남은 쟁점은 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다. SO는 지역뉴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전국망을 갖추진 않았지만 보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래부 이관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성방송도 미래부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IPTV는 일부 양보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IPTV 허가와 재허가,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래부 이관으로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새누리당에 했다. IPTV 진흥 업무만 빼고는 다 방통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IPTV에는 현재 뉴스를 공급하는 보도 기능이 없다. 민주당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추진했던 IPTV법 개정에는 IPTV 사업자에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야당의 반대로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에는 직사채널이 빠졌지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우려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IPTV 사업자가 별도의 보도를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자동차 사고가 우려된다고 자동차를 안 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IPTV 관련)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만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것인데, 그걸 가져가겠다는 건 IPTV를 새로운 종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현재로서는 협상 재개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재후/심성미 기자 hu@hankyung.com

■ IPTV

Internet Protocol 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TV 서비스다. 시청자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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