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파행 - 정부 조직법에 '발목'

청와대 업무 마비 '비상'
신임 비서관 절반 관료 출신
임명장도 못 받은 靑 안보실장…비서관 인선도 늦어 6명 아직 '빈자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틀째인 26일에도 청와대는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비서실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업무 인수인계가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내부 인사 통보를 받은 신임 비서관들도 사무실로 나왔으나 뭘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정상적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 업무를 챙겨야 하지만 아침부터 외교 사절 면담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생략했다. 대신 허태열 비서실장이 오전에 수석 9명을 불러 약식 회의를 열었다. 안건 없이 인수인계 현황 등만 간단히 논의했다.

수석 인선 때 나타났던 늑장 인사는 비서관(1급) 인사에도 이어졌다. 비서관급에 해당하는 41명 중 이날 현재 내정된 3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선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윤창중 대변인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민정비서관 등 몇몇 자리는 당초 내정 사실이 본인에게까지 통보됐으나 막판에 틀어져 보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수석실에는 신임 비서관과 전직 비서관이 모두 출근해 업무를 보는 광경도 연출되고 있다. 특히 인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무 행정관의 경우 기존 ‘이명박 청와대’ 행정관들이 전원 남아 인수인계 작업을 돕고 있다. 하지만 업무를 인수받을 주체가 없어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는 메시지만 돌아온다.

한 비서관급 인사는 “출근은 하고 있지만 정식 발령받은 것이 아니고 신원조회 절차가 끝나지 않아 청와대 업무시스템 접근이 안 된다”며 “기존 직원들과 회의만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럼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는 것 말고는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비서실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박 대통령의 지연 인사 탓도 있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는 데 큰 원인이 있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과 확대 개편되는 경호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하위 법(국가안보실 및 경호실 설치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 조직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인선 등 공식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전날 박 대통령이 신임 수석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허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이전 정부의 직함(대통령실장과 경호처장)대로 편법 임명했지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최소한 내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비서진이 내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간단한 신원조회도 모두 14곳에 확인해야 해서 최소 2~3일 걸린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27일 오전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한다.

이날까지 인선이 알려진 비서관 35명 중 20명은 부처에서 파견나온 관료들로 채워졌으며 6명은 박 대통령의 측근 보좌진 출신이거나 대선캠프 출신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교수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다. 35명 가운데 10명은 인수위에서도 활동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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