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파행 - 박근혜노믹스 '컨트롤타워' 경제부총리 공백 장기화

차관보·국장은 청와대·청문회 준비 차출
신설 미래·해양·산자부, 인수인계 '막막'

“경제부총리 임명이라는 첫 단추가 채워져야 하는데 큰일입니다.”(기획재정부 간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해소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생산해야 할 장관급 협의 채널이 실종되면서 관가는 적잖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인사만 쳐다보는 관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일정이 표류하면서 후속 인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간부들의 청와대 비서실 차출이 늘어나면서 세종시에 있는 재정부는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다. 물가관리를 총괄하는 정책 결정 라인에는 과장 한 명만 남았다. 1급 차관보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고 담당국장은 부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차출됐다. 그나마 남아 있는 과장도 청와대 파견을 앞두고 있다.

예산실과 정책조정국, 재정관리국 등 다른 실·국도 국장 과장을 가리지 않고 청와대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 경제수석실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수석실 등 다른 수석실에서도 인력 요청이 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차출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많은 간부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세종시의 업무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빨리 인사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푸념했다.

재정부 세종청사 사실상 '개점 휴업'…과장 1명이 '물가 총괄'


◆신설 부처 예산 이동도 문제

정부 조직 개편이 늦춰지면서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담당할 사업의 예산 이체와 집행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미래부는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사업을 넘겨받는데 조직 개편과 부서 이동이 이뤄지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예산실 관계자는 “사업이 두 부처에 걸쳐 있을 경우 자금의 배정과 집행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재정 조기 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예산실 관계자는 “1월과 2월에는 목표한 숫자를 맞출 수 있겠지만 내각의 정상적인 출범이 늦춰지면서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45%인 134조원을 1분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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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부터 파행

재정부는 2008년 2월27일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유류비와 통신비 등 서민생활비 경감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6일로 예정됐던 첫 국무회의를 취소했다. 국무회의는 주요 정책과 법률 및 대통령령 안을 다루는 국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 하지만 박 대통령을 제외하곤 새 정부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첫 국무회의를 여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음주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도 불확실하다.

더 큰 문제는 경제부총리와 미래부, 산자부 등 경제팀 핵심 멤버들의 부재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래부와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은커녕 이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급 후속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부의 한 간부는 “경제장관회의를 부활한다고 해도 참석 멤버가 정해지고 내실 있는 협의채널로 자리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환율전쟁 등 외부 변수보다 경제팀 구성의 불확실성이 위기감을 키운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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