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못하고 내각 없이 불완전 출범·'MB내각'과 첫발
朴당선인 취임전 이례적 낮은 지지율…해법 주목

'박근혜 정부' 출범이 24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국은 역대 어느 정권 출범 때보다 혼미하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말 그대로 '안갯속' 정국이다.

새 정부, 그것도 첫 여성 대통령 타이틀이 걸린 박근혜 정부가 첫발을 내딛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내각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닻을 올린다.

여기에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외적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나라 안팎으로 복잡한 형국이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홍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부터나 시작될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통부재' 논란과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위성미'(미국 위스콘신대-성균관대-국가미래연구원) 신조어를 낳은 인사편중 논란,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논란 등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급기야 50%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1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지지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로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지 1년간 유지돼온 '밀월기간'이 일찌감치 사라진 모양새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만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데 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3자가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정국경색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포함해 최소한 3명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자칫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낙마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박근혜 정권은 출발부터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인사를 둘러싸고 이미 '철통보안', `나홀로 인사' 등의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 등 핵심 쟁점을 타결하더라도 4월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정국 주도권 다툼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등 4월 재보선의 판이 전국 단위로 커진데다 벌써 야당에선 정권초반 심판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선거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의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 취임 첫해의 재보선은 집권 여당에 유리하지만 정국 흐름상 이번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월 재보선 후 6개월 뒤 열리는 10월 재보선은 정치적 의미가 더욱더 크다.

두 개의 재보선이 결국 박근혜 정부 첫해 정국의 분수령이자 1, 2차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취임 후 행보와 대(對)국회 관계,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공약이행 정도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꼬일 대로 꼬인 현 정국에 대한 책임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북한 핵문제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박 당선인 본인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될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인사를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고 또 조각도 정부조직법 처리 전에 하는 게 아니었다.

야당이 발목잡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자꾸 물고 늘어지면 역풍맞기가 십상인 만큼 야당도 빨리 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정권 출범 전에 인수위 측과 여야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이나 협상이 없었다"면서 "박 당선인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것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다만 앞으로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지지도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