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핵포럼' 기조연설

'핵보유국' 인정 한목소리…강력한 억지정책 펴야
이란, 北핵실험 자금 제공
갈루치 前 미 국무부 차관보 "北 핵포기 않겠다면 더 이상 협상할게 없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대북협상에서 강력한 억지정책과 제재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1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아산 핵포럼 2013’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북핵협상 전략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증강함에 따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양이(楊毅) 전 중국 국방대 전략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가가 됐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강력한 타격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가로 인정한 기반 위에서 협상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0년간 한·미의 북핵 협상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 측 협상대표를 맡아 북·미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만약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더 이상 미국과 북한은 협상할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강력한 억지정책을 통해 북한이 핵을 레버리지로 삼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을 통해 북한 사회가 밑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일본 간 관계정상화 협상에 참여했던 엔도 데쓰야(遠藤哲也) 전 북·일 국교정상화협상 일본 대표는 “‘당근’이든 ‘채찍’이든 국제사회가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 이메모 부소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군사적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고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란이 자금을 제공했다고 미국 국제뉴스 전문 인터넷사이트인 월드트리뷴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란의 핵무기를 시험한 것이며 이란 정부가 재정과 연구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북한 3차 핵실험에 이란이 개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공동 개발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조수영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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