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 높아져

이명박 정부 5년의 외교ㆍ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과거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 유지를 가장 큰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핵개방 3000'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과거 햇볕정책을 무조건적 포용정책으로 보고 이전보다 강화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정책을 구사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퇴임 연설'에서 "국내 정치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일방적 지원도 절제했다"면서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년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남북관계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었지만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자평이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북 조치가 맞물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이어졌고, 북한은 2009년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추가도발했다.

북한은 2010년에는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 정부는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조치로 이에 대응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 12일 3차 핵실험 등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남북간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인 한미동맹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이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이 지침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군사동맹에서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비군사분야의 협력도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일각에선 '친미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우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켜선 안된다"는 논리로 북한의 핵실험 등의 여러 국면에서 결정적일 때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든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편 것이 한중관계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일부 있다.

정권 초기에는 괜찮았던 대일관계는 후반부에 과거사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험악해졌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뒤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