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이재균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노 대표는 2005년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렸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태훈/정소람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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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결과 '거야(巨野)'라는 한배를 타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를 내준 민주당의 견제 심리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사실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도 감지된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20석을 채우려면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돼야 하는 데 민주당은 계속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변경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총선 전부터 이미 공감대를 이룬 굵직한 현안이 있는 만큼 양당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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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들, '중립 의무' 국회의장 도전하며 '친명 경쟁'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가 22대 국회에서는 무색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친명 선명성' 경쟁을 하며 노골적으로 '중립 역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한 후보자들은 앞다퉈 '명심'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장직을 맡게 되면 여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어 검찰개혁의 힘을 빼버리고 주저앉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1대 하반기 국회를 이끈 김진표 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켜 여러 차례 호평을 받았지만, 민주당 내 평가는 차가웠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김 의장의 중립적 태도를 공식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도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을 알려는 노력, 단순히 의전상 대접을 받고 방망이만 치고 폼을 재면서 여야가 합의 안 해오면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다"면서 "먼저 민심에 부합하는 법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국민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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