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토론서 '공직사회' 에 경고장

"비리땐 일벌백계…낙하산 인사 없어져야"
"접시 깰까봐 아예 닦지도 않는 행동 용납못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1ℓ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의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공직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봐 아예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박 당선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또 유사·중복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차질없이 되도록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할 것을 지시했다.

대선 공약인 ‘정부 3.0’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공무원이 따로 되지 않고 서로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총괄조정과 업무평가, 공약 이행의 선순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고 국민이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총리실과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잘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3.0 공약은 각각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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