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사면안 의결.."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실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이번 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외에도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박 전 국회의장과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의 취지와 원칙이 국민에게 잘 설명되도록 국무위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면 대상은 지난 주말께 최종 명단이 작성돼 국무회의에 상정된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핵심 참모는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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