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자동소집..의사일정 합의 난항 예상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애초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를 가동키로 했으나 쌍용차 국정조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좀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이날 여야 간의 첨예한 대치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시급히 열 필요성도 없어졌다.

양당 모두 "24일 본회의는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였는데 안건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적이 없는 한 1월 임시국회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내부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자동 소집되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쌍용차 국조를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쌍용차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국조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쌍용차 국조) 약속만 지키면 1월 임시국회는 당장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핵심 당직자도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생각을 해야지 국조와 같은 정치카드로 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흡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데다 국회의장 역시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 인준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만의 하나 이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전략적으로라도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계속 주장할 경우 2월 임시국회의 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면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 사실상 무산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 준비 일정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