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달라지는 것들]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땐 3000만원 과태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1월부터 휴대용 무선기기의 전자파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 기기도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곳으로 확대=1월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2000곳으로 늘어난다. 인증 방식도 기존 주민번호 실명인증에서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등록 인증으로 바뀐다.
◆700㎒ 주파수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노래방과 각종 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700㎒ 무선마이크를 11월부터 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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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유민주주의 수호" vs 野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
여야 정치권은 19일 4·19혁명 64주년을 맞아 각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정희용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4·19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혁명이자 국민의 뜻으로 이뤄낸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4·19 정신 계승은 우리의 의무"라고 전했다.이어 "21대 국회에선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여당의 책임감으로 당면한 민생과제 하나하나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일군 숭고한 희생에 대해 아낌없는 예우로 정부·여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여야 협치를 제안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썼다. 이어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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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방문한 美유엔대사에 "패자의 비루한 구걸에 불과"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를 향해 "지금 미국의 가장 긴급한 대외적 문제거리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북한은 19일 김선경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방한과 방일에 대해 "손아래동맹국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행각에 불과하다"고 비아냥댔다.그러면서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것인데 그 공진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랭대(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진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계 앞에 말짱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그만두고 이제라도 자기가 설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우리 통일부는 "북한은 다른 국가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수많은 규탄과 대북제재에 둘러싸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4~17일 한국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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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野 인사 총리설 겨냥?…"협치 빙자한 협공에 농락 안 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되는 윤석열 정부의 야권 인사 국무총리 기용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이런 짧은 글을 올렸다. 후임 국무총리로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자, 임명 강행 시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야당과의 협치를 전방위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 성향 야권 출신 인사를 내각에 들이는 것은 협치가 아닌 '협공'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앞서 복수의 언론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김한길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보도에 양 전 원장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별도의 입장 표명을 즉각 하지 않았던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적어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간 보기, 위장 협치, 야당파괴 공작, 그래도 노력했다는 꼼수로 결국은 자기 사람 등용하는 사술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한길 총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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