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교육감 당선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학생인권조례 수정
[박근혜 시대] 무상급식·혁신학교 등 '곽노현 교육 정책' 전면 재검토

보수진영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19일 재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 현장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용린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온 데다 비교적 큰 표차로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다만 새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1년6개월에 불과해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당선자는 그동안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곽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냉·난방, 화장실 보수 등 시설 예산이 부족해졌다. 더 늘리려면 또 다른 예산까지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순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수 학교에 일반 학교 운영비의 두 배(연간 1억5000만원)를 주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혁신학교 지정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다. 곽 전 교육감 때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시대] 무상급식·혁신학교 등 '곽노현 교육 정책' 전면 재검토



그러나 무상급식은 지난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와 시교육청이 2013년 중2, 2014년 중3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보수 성향의 문 당선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민주통합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것이어서 폐지 과정에서 시의회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문 당선자는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교권 강화 등 주요 공약들을 곧바로 정책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시험의 형태와 시행 여부는 교육감 고유의 권한이다. 중1 단계에서 진로 교육·탐색 강화 공약도 교육감 취임 직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도 큰 무리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무행정 전문인력 배치 정책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자에게 당면 우선 과제는 예산과 인사 문제다. 시교육청은 2013년도 예산을 7조368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누리 과정을 기존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며 예산안 통과를 보류해 시의회와 협의를 벌여야 한다.

인사도 주목된다. 1월 교육청 일반직 정기인사와 3월 교원 인사가 예정돼 있다. 곽 전 교육감이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해 자신의 측근들을 줄줄이 앉혀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관 자리에 문 신임 교육감도 측근들을 기용할지, 예전처럼 일선 교사들을 기용할지도 관심거리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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