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지원,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여야 공통공약
새누리당 "아라뱃길 활성화", 민주당 "남북평화협력지대 구축"


제18대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인천 관련 대선 공약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7대 핵심공약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고, 민주당도 8개 핵심공약을 포함해 15대 세부공약을 밝혔다.

양당의 대선 공약은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등 인천의 해묵은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집권하든 이 현안은 풀릴까" 양당 공통 공약은 = 양당은 모두 최우선 공약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 지원을 꼽았다.

새누리당은 경기장 신축·개축·보수사업비의 75%까지 국비 지원,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0%까지 지원을 뼈대로 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남북 단일 선수단을 구성하고 공동응원을 추진,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양당은 공약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경인고속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데다 총 투자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만큼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방침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양당은 영종·청라지역 아파트 분양 당시 이미 사업비 5천억원을 확보한 만큼 착공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대형 선박들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인천 신항의 계획 수심을 현재 14m에서 16m로 변경,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양당 모두 일치했다.

이밖에 부평미군부대 공원화,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 원도심 개발 지원, 국립대로 법인화하는 인천대 지원 강화에 대한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 아라뱃길 활성화도 공약 = 새누리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공약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아라뱃길이 친환경물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려고 건설됐지만 아직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인천항, 인천·김포공항과 연계성을 강화해 수변 물류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기가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2014년에서 2016년으로 변경됐지만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 민주당은 서해에 평화협력지대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워 새누리당과 차별화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백령도의 자유지역화(visa free zone) 추진, 강화교동 평화단지 조성, 영종∼신도∼강화 연결도로 건설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 운영 참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운영참여를 통해 인천공항 매각을 막고 그 이익을 인천에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인천은행 설립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지역 금융기관이 퇴출당해 지역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겪게 됐다며 지역 내 경제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인천은행 설립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보육료 지원을 강화토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공약 실현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 = 여야가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은 것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며 양당의 공약이 졸속으로 준비된 것 같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들은 추상적인 선언적 공약만으로는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5년 전 17대 대선 당시에도 여야는 인천신항 적기 건설,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구간 조기완공, 남북경제특구 조성 등 각종 공약을 제시했지만 인천도시축전 개최, 경인운하 건설 정도만 실현됐을 뿐이다.

다만, 올해 대선은 20년 만에 총선과 같은 해에 시행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과거 대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세운 지역 공약이 대선에서 다시 한번 거론됨으로써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양당의 공약 대부분은 유관 부처와의 협의,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반돼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든 공약 실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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