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 '공약 맞짱' (5) 청년실업해법
[대선 D-15…4일 TV토론] 전문가 "朴 너무 미지근"…"文 부작용 우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청년실업 해법에는 정부의 역할이 한정돼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 공약의 핵심은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스펙을 보지 않고 열정과 잠재력 등을 평가해 훈련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분야 멘토들이 이들을 6개월간 교육한다. 이곳을 수료한 청년들은 인재은행에 등록되고, 기업은 인재은행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구조다.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뒤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청년실업 해법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매년 전체 직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박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장년층 장애인 등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 후보 캠프의 일자리혁명본부장인 은수미 의원은 “박 후보 공약은 청년노동력을 어떻게 훈련시킬지에 대한 정책만 있고,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공약은 청년실업 해결을 기대할 만큼 강도가 세지 않고, 문 후보 공약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 후보 공약은 너무 미지근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문 후보 공약은 벨기에 정부가 10여년 전 시행한 ‘로제타 플랜’과 판박이인데, 이 정책은 3년 정도 시행되다 중단됐다”며 “할당제로 뽑힌 인원들은 ‘무능하다’는 낙인효과로 진급도 안 되고 허드렛일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 후보 공약에 대해 “취업 교육기관은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또 다른 취업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학, 산업인력공단 등 기존 교육기관의 취업 기능을 키우는 게 낫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후보 공약에 대해 “규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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