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 '공약 맞짱' (3) 금산분리

"박근혜, 금산 교차소유 제한 파괴력 커 부작용 우려"
"문재인, 은행 소유한도 축소 실효성 없어 무의미"
[대선 D-19] 박근혜 "문재인, 말로만 재벌개혁 외쳐"…문재인 "박근혜가 삼성 해체? 실현 불가능"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에 칸막이를 세워 위험이 서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금산분리는 18대 대선의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이른바 ‘재벌 오너가 금융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모두 이런 이유로 금산분리 강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금산분리 강화에서만큼은 박 후보 공약의 강도가 훨씬 세다. 박 후보 공약은 대기업 제조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간 교차소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험 등 금융사가 일반 제조 계열사에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한도를 현재 15%에서 단계적으로 5%로 낮추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파괴력은 상당하다. 예컨대 삼성생명이나 화재 등이 삼성전자 등에 보유한 지분 중 일부가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계열사 수나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금융사를 계열분리(제조계열사로부터 떼어내는 것)시켜야 한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문 후보 공약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벌개혁을 부르짓는 민주당답지 않게 금산분리 강화에서만큼은 허당인 공약만 나열했다”(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것은 박 후보도 내놓은 공약이지만, “사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한 곳이 없는 데다 우리금융이나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된 만큼 시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공약”(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원)이란 평가다.

문 후보가 내놓은 비은행 지주회사(투자금융회사 등)의 일반 자회사 소유금지도 시장에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공약이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메리츠금융지주 정도가 대상이다.

두 후보 측은 상대방의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공격한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문 후보 공약에 대해 “말로만 재벌 개혁을 외치면서 핵심인 금산분리에 대해선 아예 공부조차 제대로 안하고 공약을 내놓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할 뿐더러 실효성이 낮은 것들만 제시해놓고 정작 새누리당에 대해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 공약대로)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일반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실현된다면 삼성그룹이 해체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재벌 기득권을 옹호하는 새누리당이 과연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정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라고 공격했다.

전문가들과 재계는 박 후보 공약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사 설립도 만약 실현된다면 일반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간 얽혀 있는 상호 지분 소유 관계를 모두 끊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만큼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곽태운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 후보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며 비은행 지주사의 일반 자회사 소유 금지는 시장경쟁 원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태/이호기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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