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ㆍ전술비행선 내년 상반기에 가능
해군 정보함 무인정찰기 전력화는 잠정중단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군 당국은 지리적으로 취약한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했지만 일부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과 북한 해안포 부대를 감시하는 전술비행선의 도입은 금년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은 사거리 25㎞, 탑재중량 70㎏로 은닉된 갱도 속 해안포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술비행선은 주야 연속 광학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갖춰 지상 10㎞ 상공에서 북한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일 "스파이크 미사일은 보완 요소가 발생해 이스라엘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술비행선은 비행체는 미국에서, 카메라와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하는데 양국간 기술협정 체결 문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활동 중인 해군 정보함에 영상 촬영거리가 늘어난 개량된 무인정찰기(UAV)를 배치하는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잡음으로 인해 연기됐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도발 이전부터 추진됐던 해상 무인정찰기 개량 사업은 북한의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북도서 전력증강 사업에 포함됐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정익이냐 회전익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상 무인정찰기는 서북도서 지역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다연장포와 신형 대포병레이더(ARTHUR), 음향표적탐지 장비(HALO),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량, 코브라 공격헬기 등이 서북도서에 신규 혹은 추가 배치됐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1년간 새로 배치된 전력은 없다.

북한이 서북도서를 위협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과 공격헬기 등의 전력을 강화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서북도서 전력증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북도서 병력은 2011년 8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창설을 계기로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등에 병력 1천여명이 추가 배치됐다.

배치된 핵심 장비와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화 작업도 진행됐다.

K-9 자주포 포상(포 진지)과 격납고에 대한 보강이 이뤄졌고 진지ㆍ교통호 유개화(콘크리트로 지붕 덮기) 공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서방사의 지휘 권한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북도서 지역 작전권은 도서 내륙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하는 서방사령관이, 인근 해상은 해군 2함대사령관이 각각 행사한다.

북한군의 도발에 따른 대응사격 권한은 합참의장의 위임을 받은 서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육ㆍ해ㆍ공군 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군 상부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서방사는 해군총장 예하로 편제되고 서북도서 내륙작전 및 대응사격 권한도 해군총장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각군 본부와 각군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면서 서방사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해병대는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추진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도 지연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국지도발 대비 공동작전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 합의했지만 공식 서명이 계속 미뤄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내년 1월까지 서명하기로 한미 양국 장관이 지난달 SCM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