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증세없이 수십조 조달? 그렇게 쉽다면 올해는 왜 못했나"
예산 관료가 본 공약
이에 대해 수년간 예산을 짜본 정부 관료들은 “세 후보 모두 재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대규모 증세 없이 매년 수십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 비양심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박 후보가 재원 조달 계획을 내놓기는 했지만 ‘교과서적인 얘기’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박 후보의 말은 맞지만 대규모 증세 없이 이런 방법으로만 5년간 135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71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 측은 낭비되거나 국민들의 요구와 맞지 않는 예산을 줄이고 나라살림을 투명하게 꾸리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예산 관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재정당국의 한 간부는 “올해 어느 해보다 균형재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작년 대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조원가량에 그쳤다”며 “매년 14조원가량의 지출을 줄이는 게 말처럼 쉽다면 올해는 왜 못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 누락되거나 새는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5년간 48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회의적이다. 한 예산 관료는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그런 방식만으로 매년 9조~10조원을 더 걷기는 쉽지 않다”며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내놓지 않아 평가조차 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박 후보에 비해 복지 확대의 폭이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예산 관료는 “두 후보의 재원 대책으로 연간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새로 확보한다는 게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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