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반성장을 앞세운 지 2년이 됐다. 삼성 등이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을 중단했고, 신세계 롯데 등은 빵집 사업에서 철수했다. 반(反)시장적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동반성장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성과는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동반성장 분위기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선 여전히 의구심을 보인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1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학계 연구소 재계 전문가 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난 2년간 동반성장 성과에 대해 78.2%가 ‘좋아졌다’, 19.1%는 ‘변화없다’고 답했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점수는 각 69.5점, 70.4점, 68.2점이 나왔다.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71.9점을 줬고 △동반성장 추진·점검체계 구축 71.2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경영여건 개선 70.3점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 69.8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4.2점) 등으로 답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동반성장의 최우선 과제로는 44.7%가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협력 시너지 제고 21.3%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19.1%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 10.6% △2, 3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4.3% 등을 들었다.

◆논란은 계속된다

정부 주도의 동반성장은 진행형이다. 2년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계속 논란을 만 들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부터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재생타이어, 두부 등 제조업 82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되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다. 부작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MRO 급식 등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이 빠지자 중소기업이 아닌 다국적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동반위는 올해 안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도 지정할 계획이어서 논 란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도 뜨거운 감자다. 데스크톱PC, 프린터 토너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내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냐”며 “대·중소기업 간 연결고리가 돼 꾸준히 접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현/김현석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