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종부세 강화"…대선 쟁점 부상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논란을 빚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대선 정국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에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현 정부 들어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가 추진되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반론에 부딪쳐 보류된 상태다.

문 후보의 경제공약을 총괄하는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경북대 교수·사진)은 24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종부세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세금이며 이것을 능가할 세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경연대회에 나가면 1등할 세금”이라며 “효율과 공평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참여정부 때 반대가 많았고 국민 설득을 잘못해서 실패했다. 오해로 명예를 잃고 있는데, 보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 위헌 판결을 들여다보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됐다”며 “부부합산 소득이 아닌 인별 소득으로 바꾸고 부과 기준선도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실패를 교훈 삼아 국민들을 잘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에도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매도된 것은 잘못이고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날은 집권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종부세는 같은 재산에 두 개의 세금(재산세와 종부세)을 매기는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폐지가 추진 중인 종부세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의 양극화 해소라는 경제민주화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기간에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종부세 제도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도 종부세 강화 움직임에 선을 긋고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는 지나치게 징벌적인 세제여서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특정 계층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주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만 중과하겠다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소득에 역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소득은 거의 없지만 10~20년 전 아파트를 구입한 고령자들의 경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보유 재산에 중과세를 매긴다면 이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세금.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