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출발한 MB 정부가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으로 정책기조의 방향을 틀자 기업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기업들을 더 옥죄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기업들의 생리를 워낙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이기에 작은 규제도 더 ‘아프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업인 출신 ‘경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셈이다. 기업들은 ‘공정사회’를 내세운 2010년 8·15 경축사로 집권 초반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사실상 막을 내린 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의 설명.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없앴다. 그때는 기업들에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적합업종’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시켰고, 사회적 공헌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기업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명박)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과 애정이 없는 사람(노무현)이 부담을 주는 것은 다른 것 같다. 기업들이 이번 정부에서 크게 반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의 증언. “청와대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없다.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켓 프렌들리’였고, 친기업적이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끝까지 추진하지 않았나. 다만 사회 양극화를 무시할 수 없었고, 취약한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어쩔 수 없었다.”

이동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의 설명도 비슷하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대통령은 원래 친서민적인 성향이 강했다. 서울시장 시절 버스 중앙차선을 만든 것은 대표적인 ‘서민주의’ 정책이다. 가장 좋은 길을 서민들이 이용하게 한 것이었다. 친서민 정책과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결코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다.”

특별취재팀 차병석 정치부 차장(팀장) 이심기 경제부 차장 서욱진 산업부 차장 류시훈 금융부 기자 mbnomic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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