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반값등록금' 공약과 관련해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조75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드렸다"면서 "의원들께서 국민이 여전히 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는 증세는 이 시점에서 아니라고 본다"며 "세입 측면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하책으로 맨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재정지출 측면에서 누수를 없애고 알뜰살뜰 살림을 사는 게 첫째"라며 "증세 방법은 지하경제 규모의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 감면 축소, 세율 인상 등 형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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