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등 정치권에서 내건 `반값등록금' 공약과 관련,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반값등록금' 재원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1조7천5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드렸다"면서 "의원들께서 국민이 여전히 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으로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총선 때 발표한 공약을 달성하기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지출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이뤄지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증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는 증세는 이 시점에서 아니라고 본다"며 "세입 측면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하책(下策)으로 맨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대한 재정지출 측면에서 누수를 없애고 알뜰살뜰 살림을 사는 게 첫째"라며 "증세 방법은 지하경제 규모의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 감면 축소, 세율 인상 등 형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에서 세수가 준 것을 볼 때 부자 감세를 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감세 기조를 정부가 채택한 것은 맞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는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가 감세'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세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기재부가 정부가 7월까지 거둬들인 세수를 집계한 결과 총 국세는 130조9천억원으로 같은 기간의 올 세입예산 목표(133조1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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