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 등 극성을 부리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과 112 상황실 인력 등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이 요청한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 700명과 112상황실 인력 300명 증원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간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범자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이나 상습성, 환경 등으로 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중 성폭력 우범자는 한 차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부터 관리 대상이다. 경찰은 관리 대상을 중점관리 대상, 첩보수집 대상, 자료보관 대상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성폭력 중점관리 대상은 모두 1441명이다. △아동(13세 미만) 성폭력 전과자 가운데 금고형 이상을 2회이상 받은 자 △청소년(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과자 중 금고형을 3회 이상 받았거나 2회이지만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 △성인 대상 성폭력 전과자 중 금고형을 3회 이상 받은 자다. 지난달 현재 첩보수집 대상은 성폭력 6648명, 일반범죄 1만667명이며 자료보관 대상은 성폭력 1만2163명, 일반범죄 6235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폭력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이 생기면 한 달에 한 차례 관리했던 중점관리 대상을 매주 한 차례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000명 수준인 112 상황실 인력도 300명 늘려 신고를 신속히 접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12 상황실 인력이 부족해 범죄신고를 할 때 통화 중인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경찰공무원 수는 이달 기준 10만1349명이다. 경찰 1명당 국민 501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5025명 늘었지만 이 중 4866명이 전ㆍ의경 대체인력으로 순수 증원은 159명에 불과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