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주장
"일본 한반도 정벌 위한 서곡 될 것"

밀실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일본의 핵심 군사 특허를 보호하면서 한국의 군사협력을 받아내려는 일본의 노림수가 깔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기고한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세 번째 한반도 정벌을 위한 서곡'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편집장은 "단순히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협정을 맺지 않고도 각서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 협정은 '군사에서의 FTA(자유무역협정)'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군사위성과 이지스 구축함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피력하는 동안 이에 고무된 일본은 북한 폭격을 가정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이는 임진왜란 이래 일본이 구상하는 세 번째 한반도 정벌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정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현대판 친일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밀리에 협정을 추진했으리라는 세간의 해석과 달리 그 반대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이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일체 생략된 채 군사작전 식으로 협정 체결을 해치우는 저돌적 양상까지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이는 구한말 정권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