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유력 주자들은 정책 비전 차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협력 등 민주당의 핵심적 가치는 공유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의 방점과 중심은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 등 유력 주자들의 정책 비전은 연말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 향후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전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표심(票心)을 얻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손학규 상임고문 = 가장 이른 이달 14일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발전모델로 `공동체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하면서도 시장의 실패와 부작용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협력을 통해 연대한 시민이 공동체 전체의 발전방향에 맞게 조정해 나가자는 것이 공동체 시장경제의 골자다.

그는 특히 발전의 혜택이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는 진보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노동시간 단축형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교육 분야의 정책기조 또한 `경쟁'에서 `협동'으로 대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손 고문은 거점 지방국립대학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어린이나 그 가족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1 매칭을 제공해 성인이 됐을 때 대학등록금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연금제도도 눈길을 끄는 정책이다.

◇문재인 상임고문 =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문재인 상임고문은 `강한 복지국가'를 향한 4대 성장전략을 내놓았다.

중산층 서민의 유효수요를 촉진하는 `포용적 성장', 인적자본 투자를 강화하는 `창조적 성장',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생태적 성장',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협력적 성장'의 4대축이 그것이다.

문 고문은 특히 지난 17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선언문과는 별도로 이런 내용을 담은 `4대 성장전략'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진보진영의 새로운 성장담론을 공론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선(先)성장, 후(後)분배, 낙수(trickle-down) 효과 같은 낡은 생각이 사회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아픈 결과를 낳았다"며 "양호한 분배가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론을 제시했으며, 앞서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기준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세균 상임고문 =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상임고문의 정책 비전은 더욱 구체적이다.

"빚으로 장만한 집 때문에 곤란을 겪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고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춰 주택시장 버블 붕괴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고문은 특히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험 위주의 경쟁교육 폐지, 특목고 대폭 정비, 국공립대학의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및 고교졸업생 쿼터제 적용 등도 눈에 띄는 공약들이다.

경제민주화는 그가 특히 강조하는 분야다.

정 고문은 기업집단법 제정, 과다이익 규제 등 재벌 개혁을 필두로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금지, 금융산업 분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등한 관계정립을 위한 강력한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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