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무상의료 범위확대" 40%…"0~5세 무상보육" 50%
"재정 건전성 문제돼도 복지 늘려야" 민주 59%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민주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새누리 "대학 구조조정이 우선"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복지 문제와 관련, 재정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해선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다만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와 원내 제2당인 민주통합당 소속 당선자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우선순위에서 이견을 보여 19대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4·11총선 공약이었던 무상의료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민주당은 63명(69.2%)이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은 한 명도 없었다.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한 당선자가 전체 응답자의 83명(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들은 75명(새누리당 응답자의 6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6명(6.6%)이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민주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새누리 "대학 구조조정이 우선"

양당은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0~5세 전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인 103명이 선택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민주당 당선자가 71명이나 됐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 중 67명(59.8%)은 ‘재원 소요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응답자의 22%인 20명만 같은 답을 했다. 특히 새누리당 응답자의 8%인 9명의 당선자는 ‘현재 발표된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반값등록금’(민주당)과 ‘등록금 인하’(새누리당)의 공약이 나왔던 대학 등록금 문제에선 양당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응답자의 10명 중 8명꼴인 78%(71명)는 ‘국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112명의 응답자 중 4명(3.6%)만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새누리당 응답자는 10명 중 7명 꼴인 70.5%(79명)가 ‘대학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민주당이 1명(1.1%)에 불과했으며 새누리당은 20명(17.9%)이었다.

이처럼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이 충돌할 때 어떤 해법을 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 당선자들은 54명(59.3%)이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했으며 이어 37.4%인 34명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당선자들은 응답자의 92%인 103명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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