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새누리 "속도 조절을"
민주 "강도높게 추진"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새누리 "일부 추진"  민주 "모두 실시"

19대 의원 당선자들의 80% 이상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90% 가까이 됐다.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대기업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물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5%는 ‘전부 부활하거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9.5%는 ‘일부만 부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총 82.0%가 동의한 것이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9.2%,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은 0.5%에 그쳤다. 무응답은 8.3%였다.

여야 할 것 없이 대기업 규제란 큰 틀에는 동의했지만, 정당별로 규제 강도에 대한 온도차이는 상당했다. 새누리당 당선자들은 ‘일부만 부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이 67.9%로 가장 많았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전부 부활하거나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당선자가 65.9%였다.

새누리당은 출총제 부활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 쪽으로 가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중·남)는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단가를 후려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생각은’이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8.3%가 규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이 39.8%, ‘규제를 확대하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답이 48.5%였다. ‘현재 규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6.8%였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새누리당에서는 ‘규제를 확대하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답이 69.6%로 가장 많았다. ‘영업시간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과 ‘현재 규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11.6%였다.민주당에서는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당선자가 73.6%였다. ‘규제를 확대하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답이 23.1%로 뒤를 이었고, ‘현재 규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1.1%에 그쳤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