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논란 해법
소득세에 대해 ‘최고세율구간을 추가로 만들어 세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 206명 가운데 122명(59.2%)이 이 같은 답을 했다. ‘최고구간 기준을 낮춰 최고세율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선자는 51명(24.8%)이었다.

새누리당은 75명(67.0%)이 최고세율구간 신설로 인한 세율 다양화를 주장해 현재 세율체계 유지를 선택한 23명(20.5%)의 3배를 넘었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구간 신설을 주장한 당선자가 46명(50.5%), 최고세율구간 기준을 낮춰 최고세율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을 선택한 당선자가 45명(49.5)으로 1명이라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최고구간 기준 하향을 택한 당선자는 새누리당에선 4명(3.6%)뿐이었다.

비교적 민감한 이슈였던 만큼 아예 응답하지 않은 당선자도 10명(8.9%)이나 됐다. 민주당에선 무응답을 택한 당선자가 없었다.

여야 통틀어 초선급 69명(62.7%), 재선 이상 54명(50.3%)이 최고구간 신설을 선택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금융소득 등 특정 소득에 과세하고, 비과세 혜택 축소 등 단계적 세제 개편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의 폭을 넓혀 증세해야 한다는 공약을 확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과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이상(연봉 1억8000만원~2억원)에 38%의 최고세율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세수가 연평균 1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