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여야 대북지원 입장 엇갈려
61% "국제사회와 공조로…北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새누리 "북핵 해결까지 지원 최소화"…민주 "북핵과 무관하게 지원"

대북지원에 대한 19대 국회 당선자들의 입장은 소속 정당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대북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대권주자 간 공방은 물론 야권과 정부와의 대립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응답자 112명 가운데 82.1%인 92명이 대북지원에 대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 인도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북핵문제와 무관하게 현재 수준의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당선자는 5명(4.5%), 지원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당선자는 2명(1.8%)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당선자 대부분은 북핵문제와 무관하게 대북 지원을 유지 또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91명 가운데 70명(76.9%)이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8.8%(8명)는 현재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핵문제 해결 여부와 대북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11%(10명)에 그쳤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새누리 "북핵 해결까지 지원 최소화"…민주 "북핵과 무관하게 지원"

핵 문제와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렵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 당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의견이 50.5%(104명)로 가장 많았고, 북핵문제와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35.4%(73명)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1.7%인 127명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37명(18.0%)은 ‘남북 간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과 ‘정밀 타격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6.5%(34명), 0.5%(1명) 수준이었다.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거나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답한 당선자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새누리당 당선자 가운데 적극적인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책이라고 답한 이는 1명뿐이었다. 민주당 당선자 중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명(59.3%)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고, 35명(38.5%)은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했다.

여야 당선자들이 대부분 대화를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모범답안’으로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입장이 엇갈린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선 직전 북한 관련 변수가 발생하면 여야의 입장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병욱/이현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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