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행후 부작용 최소화'…새누리 86% 찬성
민주 83% "일부 재협상"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한·미 FTA 시행하되 부작용 최소화" 48%…"폐기해야" 7%뿐

19대 국회 당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시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19대 국회의원 당선자(300명 가운데 206명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6.8%(1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48.1%) 가까이가 ‘한·미 FTA를 시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 ‘일부 조항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39.3%로 많았고 ‘손대지 말고 지금 그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은 2.4%였다.


한·미 FTA 문제는 소속 정당에 따라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 민주통합당은 ‘재협상’,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각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 당선자 가운데 ‘일단 시행 후 부작용 최소화’에 찬성한 비율은 86.6%에 달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거나 ‘일부 재협상’을 지지하는 세력은 각각 4.5%로 소수였다. ‘폐기’에 손을 들어준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83.5%)가 ‘일부 재협상’을 지지했다. ‘폐기’를 주장하는 당선자는 14.3%였다. 민주당에서 ‘현행 유지나 부작용 최소화’를 주장하는 당선자는 아예 없었다.

각 정당별로 초선과 재선 이상 당선자들의 이념 성향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 재선 이상 당선자(50명)의 96%가 한·미 FTA를 찬성한 반면 초선(62명)의 지지율은 88.7%로 다소 낮았다.

반면 민주당 내 초선(45명) 가운데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당선자의 비율은 8.9%로 재선 이상(19.6%)의 절반 수준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론 자체가 올해 초 ‘폐기’에서 ‘재협상’으로 바뀌었던 만큼 재선 이상 당선자는 기존 당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초선 당선자는 자신의 성향과 관계없이 현 당론에 따라 의견을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는 지난해 11월 국회 비준안이 당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며 지난 3월 발효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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