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의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관련 예산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0일 "정부와 정치권의 비정규직 대책은 진정성도 없고 이행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선거용 생색내기이자 부실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는 비정규직의 30%에 달하는 간접고용(외주, 용역, 파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간접고용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휘 명령하는 사실상의 직접고용 관계"라고 지적했다.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무분석 및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역시 허점이 클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로 인해 지금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해고의 도가니"라며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영양사, 특수교육보조원, 사서, 교무보조, 전산보조원 등이 1천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반드시 관련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필요 예산을 각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추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기간제와 기타 비정규직, 민간위탁 노동자 28만6천명을 정규직화하고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4천383억원이, 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1조3천59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고용부가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