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ㆍ경협ㆍ北비핵화ㆍ6자재개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한ㆍ중 정상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9∼11일 국빈 방문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경제협력, 북한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시 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외국 정상이다.

특히 중국은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상무위원 전원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문하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방중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전반적인 정세에 변화에 있어서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외교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우선 서해 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또 후 주석은 김 위원장의 사망 후 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중국이 외교 문제로 정상간 통화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는 하지만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보내는 간접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올해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지만 양국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경제 협력 분야는 상대적으로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한ㆍ중간 교역액은 63억7천억 달러에서 1천8884억 달러로 30배가량 증가했으며, 통화 스와프 규모도 1천800위안(260억 달러)에서 3천600억 위안(560억 달러)로 늘어날 만큼 양국 경제 교류는 활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문에는 중국이 의욕을 보이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벌써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올해 초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FTA에 속도 내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협의할 게 많이 남아 있어 당장 개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번 방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FTA에 대해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국은 수교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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