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北주민 '식량난' 우선 과제 … 김정일보다 개방 폭 넓힐듯"
‘역시 문제는 경제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경제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에 새롭게 등장할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제비전 제시와 경제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23일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비해서는 더욱 개방의 속도가 빨라지고, 폭이 커질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강성대국’ 축소 불가피

[北 김정은 체제] "北주민 '식량난' 우선 과제 … 김정일보다 개방 폭 넓힐듯"
북한은 2012년을 이른바 ‘강성대국 진입의 해’, 즉 주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는 해라고 선전해왔다. 이를 위해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2012년을 1주일여 앞둔 지금까지 북한 경제는 극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최근 들어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 ‘경제강국’이 아닌 ‘과학기술 강국’ 등 표현을 바꿔가며 주민들의 기대치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내년 한 해를 김 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강성대국은 불가피하게 넘어간다는 명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성대국 건설’로 대표되는 경제강화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전문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초강도 현지지도 중 사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강성대국 건설은 김 위원장의 유훈사업이 됐다”고 지적한 뒤 “강성대국 진입 선언은 불가피하게 유보하겠지만 ‘장군님의 뜻을 끝까지 관철한다’는 식의 구호를 통해 관련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점진적 시장요소 도입 가능성

김정은 체제는 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지도자로서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내고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수혈이 필수적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측근 인사들의 면면을 주목했다. 그는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고모부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모두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합영투자위원회와 대풍그룹을 이끌고 있고, 대남정책 담당자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역시 여전히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추진해 온 황금평 개발사업, 나진선봉 특구 등 북·중경협과 외자유치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호 교수는 중국 변수를 주목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최근 2년 사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직접적으로 개방을 주문하고 중국의 개방경험을 전수하겠다고 밝혔다”며 “김정은 체제에서도 중국의 개방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개방의 폭과 속도는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넓힐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유호열 교수는 “화폐개혁 같은 충격요법보다는 민간시장의 폭을 확대하고 시장 논리를 일부 도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 공은 우리 정부에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김정은 체제가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발판은 마련됐다.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희호 여사의 방북 조문을 허용하면서 유화기류를 타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을 이어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만으로 남북경협이 활기를 띠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북·중 무역 확대로 북한이 경제협력의 대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당장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의 밀월관계가 강화된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남북경협에서 당장 아쉬운 부분은 없다”며 “국제적인 대외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관건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남북관계의 근본문제가 된 천안함·연평도 사건 해결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한 뒤 남북관계는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동호 교수는 “내년 상반기 북한 내부의 정치일정이 이어져 대남관계에 먼저 나설 여력이 없다”며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변화 없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기조를 바꾸기 어려운 만큼 차기 정부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남윤선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