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놓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면서 최중경 장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대란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국가위기관리능력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기본이 안 된 인사로 인해 초래된 인재"라며 "사고발생 1시간이 지난 뒤 보고를 받고 청와대 만찬에 참석한 지경부 장관도 무책임하지만, 주무장관을 만찬장에 부른 대통령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전사건 당일 오전 발전공기업 사장들이 모여 전력수급 대책은 도외시 한 채 노조파괴 논의만 했다"며 "측근인사라는 비판에도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국가중추기관에 앉힌 대통령이 이번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전력예비력 조작은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가 모두 아는 불법적 관행"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자 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 장관은 전력거래소가 허위보고했고 발전사가 발전대기를 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전력거래소와 지경부에 돌렸다"며 "이는 지경부가 전력예비력 조작을 묵인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사태 당시 실제 예비력이 24만kW라는 사실을 허위보고로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국회 긴급점검회의가 열린 16일까지도 몰랐다면 정부 사후 점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이 자발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했다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선 수습, 후 사퇴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밝힌 것인가"라며 최 장관의 거취 문제를 추궁했다.

같은당 이학재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국가전력수급관리시스템의 후진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라며 "갑작스러운 전력공급중단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안인 만큼,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처럼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낙성(자유선진당)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이 평균 25-30% 수준"이라며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2015년도 전력예비율 목표 15.6%를 몇 해 앞당겨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hisunny@yna.co.kr